[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대내외적 경제위기로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제 개편'을 통해 과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법인세 완화를 비롯해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밥값 세제공제' 방안 등 정부에 세제 개편안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7일 정부와 여당은 전세계적으로 금리인상·물가 상승 등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민생경제 점검 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렇듯 연이어 당정이 머리를 맞대는 데에는 3고(고물가·고유가·고환율) 경제위기 상황에 코로나19 재확산세까지 겹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에)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당에서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도하게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부동산 세제 체계 정상화, 봉급생활자들의 밥값 세제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며 특히 물가 상승으로 점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을 꼽아 "봉급 생활자를 위해 (직장인 밥값 세제공제에 대해)꼭 해야겠다고 강력 요청했다"고 했다. 또 "(밥값 세제공제 혜택은)송언석 의원이 한참 전에 발의한 것인데, 민주당은 7대 민생경제 법안에 넣었다"고도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 세제 개편 방향에 관해선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가업 승계관련 제도의 세제 개편 요청을 주장했다. 이어 "기업상속공제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 등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성 정책위의장은 '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윤석열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것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이 들어오자 그는 "당에서는 큰 틀에서 요청을 했다"며 "많은 폭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세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직장인 소득세 완화 방안으로 과표 구간 조정도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능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과표 구간의 폭을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과 관련해 "기업의 조세 경쟁력 제고,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고 했다. 또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세제의 기본과제인 조세 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방안도 함께 담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은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 하는 데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효과가 전달되려면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