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카드 내민 민주당 "윤석열정부 인사·안보문란"

60% 넘는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에, 민주당 '총공세 적기' 판단

입력 : 2022-07-19 오후 4:38:59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안보문란, 인사문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대통령실 사적채용으로 연일 논란이 일자, 탈북어민 북송 사건, 대우조선 하청업체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 공포정치로 되치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우조선 하청업체 파업에 공권력 투입과 대통령실 사적채용에 대해서 국정조사 등 적극적 공세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실 사적채용에 대해선 ‘썩은내가 진동한다’, ‘최순실이 울고 갈 상황’ 등과 같이 날선 단어를 사용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동시에 민주당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공개적 팩트체크를 진행하면서 대국민 설득 작업에도 돌입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는 상황에서 적극적 공세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사적채용, 대우조선 하청업체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에 벗어난 인사 대참사의 원인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다”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인사문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 대신 탈북 흉악범 추방이라는 본질을 가린 채 신북풍 몰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토대로 수사확대에 나섰고 통일부도 정권코드 맞추기에 나선 듯이 흉악범 인계영상을 공개했다”며 “인사문란을 안보문란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의 인사문란, 안보문란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생과 경제위기는 뒷전이고 국정문란만 지속한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도 원내1당으로서 모든 당력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연일 터져나오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문제, 채용문제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준, 원칙이 없는 사적 채용의 정실인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썩은내가 진동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라고 꼬집었다.
 
우 비대위원장은 “심지어 오늘은 (윤 대통령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말도 했다”며 “권위주의 정권에서 봤던 전형적인 모습이 재연되고 있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정통 야당으로 강력하게 투쟁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총공세에 돌입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리얼미터가 지난 11~15일 전국 성인 2519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낮아진 33.4%였지만,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3.3%로 지난주보다 6.3%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두배로 높아진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안보문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51.8%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고 ’공감한다’는 응답은 41.2%였다. 그러자 민주당은 탈북어민 북송 문제에 대해선 팩트체크까지 진행하면서 정부여당의 ‘안보문란’ 프레임을 적극 공격하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며 대국민 설득에 힘을 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건영 의원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탈북어민 북송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직접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하며 반박에 나섰다. 
 
윤 의원은 “보수언론에서는 북한어민, 탈북민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흉악범죄자라고 해야 한다”며 “16명의 민간인을 하룻밤 사이에 둔기와 망치로 살해해 모든 증거와 시체를 바다에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페인트칠까지 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살인 발생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선 “두 사람을 (각각) 나눠서 합동심문을 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살인사건을 했다고 자백했고, 다른 한 명도 취조하니 자백했다”며 “아울러 해군에 나포되기 이전에 우리가 SI첩보로서 이들이 저지른 만행을 우리가 알고 있어 크로스체크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또 국가안보실 기록을 삭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돼 국회의 2/3의 동의와 고등법원장 판결이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실이 기록을 삭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무식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것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나포 이후 동해로 체포해오는 과정에서 귀순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와 대통령실은 귀순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만약 그런 논리라면 북한에서 무슨 짓을 하든 20명을 죽이든 노동당 최고위직이든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든 주구든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와서 귀순 단어 하나만 사용하면 대한민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정조사 등을 공식 요구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그런 이야기(국정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없었고, (원구성)협상에 대해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을 아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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