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사적 채용 등 대통령 권력 사유화,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인사 검증 시스템 무력화로 ‘국정농단’ 벌어진 박근혜 탄핵 사례 언급

입력 : 2022-07-20 오전 10:42:53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 대통령 권력 사유화가 이어질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공사 구분없이 측근 인사 챙기기를 위해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무력화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재현할 수 있다고 애둘러 표현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연설에서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했는지와 별개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준다”며 “40.3%의 득표율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은 71%였지만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핵심적 원인으로 연달아 벌어지고 있는 ‘인사 논란’을 들었다. 그는 “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다”며 “부적격 사유가 명백했던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조차 시간을 질질 끌며 인사 강행의 명분용으로 활용하느라고,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인사 논란에 대한 국민의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한 태도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취운전 경력 등으로 낙마 사유가 분명한 박순애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며 공직 후보자의 당연한 검증과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잇따른 부실 인사로 지적을 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고 반문했다”며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의 6촌 친척과 40년지기 황모 씨와 우모 씨의 아들에 이어, 이번엔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긴말 드리지 않겠다.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며 “대통령의 권력은 자기 주변사람 챙기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시라”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약속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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