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정부 바뀌어도 9.19 군사합의 이행돼야"

입력 : 2022-09-19 오전 10:24:59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 하루 전인 지난 18일 문 전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축사는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축사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갈 때 신뢰가 쌓일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전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며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고 봤다.
 
이어 "특히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의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라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이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에 입각해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공동체·생명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지향을 담았다"며 "평양공동선언은 과거부터 이뤄낸 남북 합의들의 결집체이며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됐다"고 9.19 군사합의에 대해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아쉽게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됐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며 "민족 생존과 번영의 길이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고, 그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일구는 주도자가 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내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평화의 길을 개척했던 경험을 거울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고,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주도적 입장에서 극복하고 헤쳐나갈 때 비로소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능라도경기장의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했던 그 날의 벅찬 감동이 다시금 떠오른다"며 "분단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하루속히 열리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축사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 이후 공식적으로 언급한 첫 현안이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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