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아군에 떨어진 현무-2 낙탄…야 "은폐 시도" 대 여 "9·19 합의 탓"(종합)

야, 군 사고 은폐 의혹 집중 제기…합참의장 "그럴 상황 아니다"
여, 강릉 발사 부각…"문재인정부, 마차진 폐지해 인구 밀집지구로"

입력 : 2022-10-06 오후 4:48:29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생각게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군이 쏜 현무-2C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강릉 지역에 낙탄한 사고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사격장 이전 문제를 이번 사고 원인으로 꼽은 반면, 야당은 사고 후 군의 미흡한 대응을 집중 추궁하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6일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의 쟁점은 지난 4일 현무 강릉 낙탄 사고였다. 군은 이날 오후 11시쯤 강릉 인근 공군 A비행단 사격장 해안에서 동해상 가상 표적을 타깃으로 현무-2C 미사일 1발을 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해당 미사일은 애초 표적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았고, 결국 발사지점으로부터 1km 떨어진 군부대 골프장에 추락했다. 다행히 추락한 미사일의 탄두가 폭발하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민가로부터 불과 700m 떨어진 지점에 낙탄했고, 당시 폭음과 화염이 치솟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밤새 전쟁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특히 군이 발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밤새 혼란이 이어졌다.
 
야당은 군이 즉각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들을 무시하고 있다. 사고가 났는데 국방위원에게 정보 공유를 거의 하지 않았다"며 "제가 사고 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더니 현무-2C 관련해 말이 왔다 갔다 했다. 사고를 은폐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현무2 관련 사안은 국가기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국민에게 다 알려진 내용"이라며 "기밀을 빼고 국민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도 오늘 국방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도 "군이 낙탄 사고와 작전 실패에 대해 밝히지 않고 대충 발표했다. 지휘부가 이번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은폐할 상황도 아니고 은폐할 의도도 없었다"며 "오발 상황에 대해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과 국방위원들에게 적시에 보고되지 못한 부분을 유념해 추후 조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무-2' 탄도미사일이 비정상 비행 후 강릉 공군기지 내 떨어진 사고 사진. (사진=연합뉴스)
 
반면 여당은 사고 자체보다는 고성 마차진 대공 사격장 폐쇄로 인해 이번 미사일 발사가 강릉에서 이뤄진 점을 부각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마차진이라는 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는데 왜 인구 밀집지구로 옮겼나. 이것을 문재인정부가 우격다짐으로 강릉으로 옮긴 것"이라며 "최초 강릉 사격은 문재인정부 때 했다. 전에는 안 하다가 윤석열정부에서 강릉에서 처음 쐈다는 사실은 잘못됐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왜 미사일을 강릉에서 발사했나. 마차진에서 하다가 9·19 군사합의 때문에 강릉으로 온 것으로 전 정부에서 한 것"이라며 "무기 불발탄이 한두 발인가"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낙탄 사고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특별취급정보(SI)가 포함된 상임위 회의록 공개와 열람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하자 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한 반면, 여당은 조사에 성역이 없다며 정부를 엄호해왔다.
 
강대강 국면이 계속되자 야당은 당시 회의록을 열람하고 공개해 진실을 가리자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더이상 권력기관을 통해 야당을 탄압하고 전임 정부를 욕보이는 행태의 고리를 끊자"며 "국방위 의결 혹은 위원장 결정으로 비공개 회의록에서 필요한 부분을 국익이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신원식 의원은 "당시 국방위에서 비공개 보고를 받을 때 우리 SI도 있지만, 연합 SI도 있어서 철저히 합의를 했다"며 "당시 국익을 생각해 저희들은 공개를 안 했다. 열람과 공개는 다른 만큼 우선 야당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열람하라"고 반대했다.
 
5일 새벽 군 당국이 연합 대응 사격으로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군부대 입구에 폭발물처리반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미일 해상전력이 독도에서 185㎞ 떨어진 곳에서 대잠수함전 훈련을 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가 독도 근해에서 합동 훈련을 하게 되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그렇지 않다. 자위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일본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전히 일본은 사과하지도 않고 있고,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이해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일본 본토와 더 가까운 곳에서 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일본이 지금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 상황에서 뭐가 급하다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는 합동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느냐. 그것이 굴욕 외교"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위대와 합동 훈련하고 실제상황이 벌어지면 한반도에 들어와서 작전해도 되느냐"고 따지자 김 의장은 "임의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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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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