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국정감사, 이배용 위원장 역사 인식 도마에

여야, '역사교과서 국정화'·'정진석 식민사관 발언' 등 집중 질의
이배용 "박근혜 때엔 국정화 필요…지금은 상황 달라졌다"
'식민사관' 문제에는 "우리 민족 일제에 대한 저항 충분히 많았다"

입력 : 2022-10-17 오후 3:25:21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정감사에서 이배용 위원장의 역사 인식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식민사관 발언' 등에 대한 이 위원장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는 국교위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역사관을 두고 질의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부분을 짚으면서 "아직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그 시기에 한 편에서는 좌편향이라고 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우편향이라고 해 교과서 채택에 혼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의원은 "그 당시 교과서 채택에서 국정화 교과서인 교학사를 채택한 건 전국 교등학교 중 단 한 곳밖에 없었다"면서 "혼란이 있었다는 건 명백한 팩트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신념을 확실하게 접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짧게 "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과거 역사교과서가 이념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2013년에는 좌파 단체들이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미화를 했다는 이유로 교과서 채택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정부가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여러 검정교과서 중 하나로 국정교과서를 만든 것"이라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정 비대위원장이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SNS 게시물을 올린 것에서 비롯된 논란에 대해 이 위원장에게 집요하게 질문했다. 그는 "(해당 논란을 두고) 역사학자로서 어떤 평가가 있을 것 같다"며 "동학농민운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률로까지 제정돼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 혁명 참여자로 정의했다.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나"라고 추궁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고, 권 의원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성격까지 답변을 거부하면 교육위원장으로 자격이 있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우리 민족의 일제에 대한 저항은 충분히 많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조선 왕조가 무능해서 일본 식민지가 됐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일본의 침략 강도가 높아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책은 있었다"면서 "(동의) 안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국교위의 '정파성 우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물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추천 기관이 달라 아무래도 정파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사회적 경륜이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쟁보다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역지사지로 헤아리면서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견을 표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게 최초 교육과정 논의에서는 반영되지 않다가 논란 끝에 공청회를 통해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라는 개념은 누락됐다"면서 "또 근현대사의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근대사 이전과 이후 비중이 5:5였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근현대사의 비중이 75%로 늘었고 지금은 83%까지 됐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근현대사의 비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저 역시 비중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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