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유연성 확보해 우리 경제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21일 '제8차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 공개…"노동개혁 핵심은 산업현장 노사법치 확립"

입력 : 2023-02-28 오후 6:05:2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제8차 국무회의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일부 편집돼 이날 유튜브 쇼츠(Shorts·짧은 동영상)로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공정성을 언급하며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며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내 끝까지 해야 한다"며 노조 회게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돈이 얼마나 입금돼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우리 노동법은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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