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상저하고'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은이 전망한 연 1.4% GDP 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선 하반기에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황형 성장이 계속 이어지면 '상저하고'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들어선 가운데 가계·국가부채, 산업 등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 이 문제를 재정·통화 등 단기 정책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며 "노동·연금·교육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무역수지가 계속 안 좋다가 이제는 수입마저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IMF에서 우리나라를 좋게 평가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국가부채가 적었기 때문이다. 경제가 안 좋은 가장 큰 원인은 부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일단 금리를 일단 올려야 한다"며 "예산과 재정 등을 줄이고 불필요한 곳에 지출되는 것을 줄이면서 정상화한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것이고 내년 상반기부터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을 한 건 맞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한 형태의 저성장으로 볼 수 있다. 장기 저성장 국면은 오래전에 진입했다"며 "코로나19 전 2% 나온 해에 실제로 1.8%였으나, 건설 쪽을 밀어붙이며 0.2% 올렸다. 4년 전에 이미 저성장 국면 진입한 셈인데, 코로나19로 눈을 가린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4%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 1.3~1.5% 사이가 나올 것 같다"며 "순수출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1.3%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가장 큰 리스크는 가계·정부 부채다. 특히 가계 부채가 성장률을 다 깎아 먹고 있다"며 "반도체, 2차전지 등 구조조정이 전혀 안 된 상태인 것도 문제다. 산업 구조조정을 못 하면 일본처럼 쭉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