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최종안 공개…"실무·고위급 협의 지속할 것"

2024년 시행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 공개
한국 자동차업계 피해 '현실화'
해상운송계수 등 탄소배출량 초안 유지

입력 : 2023-09-20 오후 5:32:5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프랑스 정부가 일명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도 한국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 중 일부가 반영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랑스 측과의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개편안에는 전기차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를 포함해 철강 등 부문별로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이내에 검토·결정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차별적 요소로 지적했던 해상운송계수는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앞서 프랑스 측은 7월 28일 개편안 초안 공개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최종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프랑스 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부가 2024년부터 시행할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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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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