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원식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국회 재송부 불발 가능성…임명 강행시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18번째 장관급 인사

입력 : 2023-10-05 오후 12:02:31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야가 재송부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송부 기간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이 가능합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산회했습니다. 현재 국회 분위기를 볼 때 제1야당인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재송부 시한인 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7일부터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신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신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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