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더 연장…대주주 양도세 완화 검토 안해"

추경호 "국제유가 하락세 불구 불확실한 요인 많아"
"고액투자자 양도세 기준 완화 구체적으로 검토 안해"

입력 : 2023-12-12 오후 6:31:13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됩니다.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다행스러운 건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중동 상황, 유류의 수급상황 등에 관해서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유가 동향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개월 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권고한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유류세 결정하면서 늘 그랬다. 유가가 조금 안정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날 상승세로 확 돌아서더라"라며 "최근 이 결정을 내릴 즈음에는 다소 하향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어떤 향배로 나타날지 불확실성 요인이 늘 잠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 때문에 유류세를 연장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개월동안 상황을 미뤄놓고 그 이후 판단은 새로운 팀이 와서 종합판단 하지 않겠나"라며 "여태까지 2개월 했는데 다른 개월을 말하면 방금 같은(총선 관련)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당분간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추 부총리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소위 말하는 고액투자자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여럿 보도하고 있다"며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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