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가이드라인 초안이 이번주 공개됩니다. 금융당국은 곧 발표할 초안을 기반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준비되는 기업부터 계획 수립과 공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나온 밸류업 지원 방안 계획에 따르면 기업들은 재무지표는 물론 지배구조를 포함하는 비재무지표와 최소 3년 이상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계획을 수립, 공시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학계와 기업·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밸류업 자문단은 밸류업 지원방안 세부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상장사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 현장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큰 상황입니다. 기업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우수 지배구조를 측정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어떤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와 실증적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지배구조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기업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밸류업 지원 방안으로 기업의 주주환원 부담이 커지는 만큼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수준 제고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토론회에서 밸류업이 회사의 경영권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보다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밸류업으로 주가가 오르면 경영권은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며,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지 않고 저평가 상태에서의 경영권 방어는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종 지원 방안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얼마나 담길 지도 관건입니다. 밸류업 지원 방안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한 만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주주 환원 노력을 확대한 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