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수처장 지명자 오동운, 산적한 난제

채상병 수사 통한 존재이유 입증이 관건

입력 : 2024-04-29 오후 4:40:4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에겐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오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지 98일만입니다.
 
오 후보자는 먼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동운 지명자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공수처장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오 후보자의 수사 지휘 능력과 미성년자 성범죄자 변호 논란, 공수처의 주요 사건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수사력 논란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수처장에 임명되어도 주요 사건 처리와 조직 안정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습니다. 특히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그간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수사력 부족' 논란을 평가받을 첫 관문입니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 전 수사를 재촉하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장기화는 특검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혀왔습니다.
 
수사 중립성도 관건…현정부 겨냥 고발건 다수
 
오 후보자가 이끌게 될 공수처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수사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공수처에는 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 관련 고발 건들이 쌓여있습니다.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한 고발 사건뿐만 아니라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 국면에서 비롯된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발 사건이 그 예입니다.
 
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상병 의혹' 핵심 유재은 재소환
 
한편 공수처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날 재소환했습니다. 지난 26일 유 관리관을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유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사건 이첩 보류 지시부터 국방부의 기록 회수와 사건 재검토까지 의혹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입니다. 조사 내용이 워낙 방대해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지 못해 다시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애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재이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을 불러 조사해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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