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시작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수사 외압의 정점으로 지목한 윤석열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월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이날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박 대령은 1심 재판에 출석할 때처럼 이번에도 시민들과 함께 법원 앞에 나왔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하주차장으로 숨어 가지만, 떳떳한 박 대령은 시민들과 함께 간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해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며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 초기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군검찰을 고소했지만 국방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재판부에 공소기각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임 소장은 “내란 수괴는 감옥으로, 항명 수괴로 몰렸던 박 대령은 원직 복직해 다시 군사경찰에서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서울고법에서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후원회장을 맡은 김태성씨는 박 대령의 원직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김씨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 결의할 수 있었던 건 군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했다”며 “부당한 명령을 따라선 안 된다고 행동으로 보여줬던 박 대령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