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유력 대선후보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일제히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정책입니다. 일부 후보는 LTV 전면 폐지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폐지도 주장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LTV를 기본 70%, 최대 80%(생애 최초 구입자)로 규제합니다. LTV 80%는 시가 5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의 80%인 4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최대 50%로 제한됩니다. 이런 규제 탓에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이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선후보들은 이런 LTV를 90%까지 허용허거나, 일본처럼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LTV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진 않았으나 청년과 관련해선 상당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못 내놓는 상황이지만 청년 정책은 고밀도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LTV 완화 관련해서도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청년 및 전 세대를 아울러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LTV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청년으로 한정하면 수혜자가 적은 데다 청년 중에 주택을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진 사람은 많지가 않다"며 "40대나 50대도 주택을 못 사신 분들 많기 때문에 청년을 비롯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를 폐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LTV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한 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에 "청년인 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LTV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한 후보는 "상대적으로 청년이 매수 가능한 주택 가격은 그리 높지 않다"며 "그럼에도 LTV 비율에 묶여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년이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폐지하겠다"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LTV와 취득세를 폐지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약자인 청년들에게도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아예 없애고 금융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도 함께 강화하자는 제안입니다. 

 

홍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주택정책은 정부가 금융을 얼마나 통제할 것일가에 달린 하는 관치금융의 이슈이기도 하다"면서 "우리나라는 LTV가 다른 나라보다 한도가 적다 보니,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택 시장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내주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청년 대상 LTV 한도를 90%까지 상향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취득세·등록세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3억~6억원 주택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청년들이 집 사기 어렵지 않는가. 처음 집 사는 청년들에 한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 LTV를 90%까지 풀어주자"며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문제 되기 때문에, 장래 소득을 기반으로 DSR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TV 완화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호화 주택에 가까운 초고 평수를 지원해줄 필요는 없고 서민이 최소한의 안정적 주거를 누릴 정도의 규모,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신규 주택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신규 주택 등은 (LTV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시세가 있는 기존 주택이 아닌 분양가(분양 주택)로 하겠다는 것이고, (대상 주택 가격은) 20평 정도면 한 2억~3억원대"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원가 상승 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이보다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