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지방소멸시대의 시급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비수도권 투자가 늘었으나 단기적 '반짝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투자는 단기적인 데다, 수시로 인력 수요를 창출하면서 지역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방투자 활성화·투자 제고를 위해서는 신기술·첨단산업 부문의 고급 인력 등 투자자 맞춤형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의 경우도 첨단산업·대규모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4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총고정자본형성의 격차는 2015년 73조원에서 2021년 19조원으로 감소한 후 2023년 35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출처=통계청)
투자 초기 '긍정적'…중기적 효과 '감소'
24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총고정자본형성(실질)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1년 324조원 정점을 찍고 2023년 319조원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2015년 311조원에서 2023년 354조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총고정자본형성의 격차는 2015년 73조원에서 2021년 19조원으로 감소한 후 2023년 35조7000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현행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지원 제도는 투자 규모·유형에 따라 세제 감면·보조금 등의 현금지원 방식입니다.
예컨대 외국인투자·유턴기업·수도권 이전 기업 등 투자 규모·유형에 근거해 세제·보조금·입지 등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현금지원 방식은 투자 초기 단계의 비용 절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영 성과·생산성 향상 등에 미치는 효과는 감소한다는 게 김영민 산업연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특히 세제 감면·현금 지원은 정부의 예산 제약에 따라 무한정 확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투자 결정 때 맞춤형 인력 확보는 중요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방투자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 지원을 강화하되, 지방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적기에 공급,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수도권은 저출생·고령화,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 이동에 따른 인력 공급 감소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요구되는 겁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나 비수도권의 감소폭은 수도권에 비해 더 큰 상황입니다. 수도권으로의 순 인구 이동은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한 데 반해 순 유입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일 김영민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비수도권은 저출생·고령화,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 이동에 따른 인력 공급 감소 현상을 맞고 있어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국형 퀵스타트 '한계성'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방투자자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을 위한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한국형 퀵스타트 시범사업에는 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85명 교육생 중 69명을 채용했습니다. 사업장 준공에 맞춰 생산현장을 이해하고 바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면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산업·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고숙련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영민 부연구위원은 "인공지능 등의 첨단산업·신기술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며 "예산, 참여기업 조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특성 등으로 인해 첨단 산업·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시범사업 이후 예산·사업 수 증가에도 한정된 예산·사업 수로 소수의 지방투자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첨단 산업·신기술 부문 등이 요구하는 대졸 이상의 고숙련 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점을 지목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이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투자자의 초기 인력 확보에 유용하지만 채용 인력의 장기근속,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등 인력 전주기 지원 방안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사업체 내 부족 인원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로 인력의 잦은 이직이나 퇴직(20.6%)을 꼽고 있습니다.
투자와 연계한 대표적인 인력 양성 정책인 미국 조지아주의 퀵스타트는 조지아 기술대학 시스템을 통해 첨단 분야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제조업, 창고·유통업, 제조 물류 지원 서비스업 등 대규모 투자·첨단산업 등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투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재직자 훈련·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인력 수급 관련 전 주기를 지원하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훈련비용 등은 조지아 기술대학이 부담합니다.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 예산은 2024년 10억원에서 올해 13억5000만원으로 상승했지만 사업 수는 10개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2024년 기준 54개로 투자기업에 비해 사업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첨단분야 교육훈련 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대학과 연계, 계약학과를 활용해야 한다"며 "특정 지자체(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 등)는 예산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비 매칭의 어려움으로 인해 투자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투자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기수행 중인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기업의 예산 매칭이 필수적이지만, 특정 지자체(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지역 등)는 예산 부족으로 동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비 매칭의 어려움으로 인해 투자기업이 동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투자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4일 김영민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기수행 중인 한국형 퀵스타트는 예산, 참여기업 조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특성 등으로 인해 첨단 산업·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뉴시스) 24일 김영민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기수행 중인 한국형 퀵스타트는 예산, 참여기업 조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특성 등으로 인해 첨단 산업·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