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1800만 가장자산 투자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인 2030과 중도 표심을 얻기 위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국민의힘은 당 후보 직속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립을 예고했고, 민주당 이재명 캠프도 직속 특위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비슷한 공약이 나왔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터라 '공수표'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옵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코인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들이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3년 전인 제20대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가상자산은 매우 위험한 투기적 상품이란 인식이 강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씨는 "코인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투기로 인한 문제점에 집중한 것입니다. 

 

21대 대선에서 가상자산 공약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825만명에 달합니다. 투자자 상당수는 중도층이 많은 2030세대입니다. 중도확장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화두인 만큼 대선 승리를 위해 가상자산 정책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글로벌 디지털 가상자산 주요 2개국(G2)으로 도약하기 위한 7대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추진 △기업·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제도 △토큰증권(STO) 법제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및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및 제도 마련 등입니다.

 

골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육성'을 모두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당 대선 주자가 결정되면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입법 제·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ETF 도입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뚜렷한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입니다. 김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을 육성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 산업 국가로 만들겠다"며 "가상자산 감시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거래 허용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 폐지 △가상자산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아직 직접적인 공약을 내놓진 않았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거래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 위원인 강준현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무위 차원서 준비하는 가상자산 기본법을 골조로 캠프 정책본부와 논의 중에 있다"며 "업계·국민·학계 목소리를 두루 담은 핵심 방향을 곧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도 후보 직속 가상자산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당론으로 밀어붙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 막판에 뒤집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도보수층 외연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로 풀이됩니다.

 

 

 

다만 공수표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목표로 한 비슷한 공약들이 나왔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2030 유권자를 잡기 위해 윤씨는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ICO(초기 코인 공개) 허용 △코인 전문은행 도입 △가상자산 과세 시점 유예와 공제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중 제대로 실행된 것은 표심과 직결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밖에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양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추진, STO 법제화 신속 추진, 가상자산 발행 단계적 허용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다시 언급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코인개미'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일 뿐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그럼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는 건 고무적이지만 국내 환경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