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1보)

입력 : 2025-05-01 오후 3:27:57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이 이 후보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한 겁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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