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재 인턴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치안 강화 3대 제도'를 15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해 일상생활 속 치안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후보 공약이 현실화하면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먼저 생활치안관리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퇴직 경찰을 지자체가 위촉해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후보는 지자체별로 '생활안전관리단'을 설치하고, 이를 공식 직제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치안관리관은 통학로, 공원, 전통시장, 심야 취약 구역 등 생활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 공인탐정 제도는 법률, 윤리, 조사 실무 등의 항목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무자격 정보조사업체 난립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탐정 산업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지원조사관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인력입니다. 특히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대응 경험이 5년 이상인 퇴직 경찰을 중심으로 선발해, 신변보호 요청 및 수사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사관은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 반복 위험성이 높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제도를 통해 △불법 정보수집 퇴출 및 조사산업 신뢰 회복 △지역 밀착형 치안 보완망 구축 및 지자체 협업 활성화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 및 1:1 맞춤형 대응 체계 실현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선재 인턴기자 seonjaelee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