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각) 미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가 우려했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큰 틀에서 유지됐습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직격탄을 맞은 국내 배터리 업체의 실적 방어 역할을 해 온 보조금이 사실상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서 배터리 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AMPC는 IRA에 따라 미 정부가 자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주는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이번 감세 법안에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각종 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 중 한국 배터리 업계가 촉각을 기울여 온 것은 AMPC 조항이었습니다. 앞서 외신을 중심으로 AMPC 조항이 완전히 페지되거나 폐지 시점이 2028년으로 대폭 당겨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날 통과한 법안에서는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종료 시점도 기존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앞당겨지는 데 그쳤습니다. 형행법에서도 생산 보조금은 2030년부터 일몰이 적용돼 2032년에는 25%만 지급되는 것으로 설계돼 실제 업계가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조금 대폭 축소 등의 일부 의견이 있었음에도 한국 배터리 업체가 받는 보조금은 유지돼 경영상 큰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하원 통과로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미국 진출 장벽이 더욱 높아지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법안에는 배터리 제조사에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AMPC 부분에 중국 등을 타깃으로 한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과거 지분 구조만으로 판단하던 FEOC 기준이 아닌, 정부의 지배 수준에 따라 금지외국단체(PFE) 정의를 신설했고, 중국 정부의 통제 수준이 강한 지정외국단체(SFE)의 경우 법 개정 이듬해부터, 상대적으로 통제 수준이 약한 외국영향단체(FIE)는 2년 유예기간 적용 후 직접적인 보조금 수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FEOC로부터 부품과 광물, 설계 등을 직접 공급받을 경우 배당금과 이자, 로열티, 보조금 등의 자금을 일정 비율 이상 FEOC에 지급하는 경우, FEOC와의 라이선스 가치가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때도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중국 업체의 보조금 수령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미 진출을 추진해 왔으나 그 장벽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배터리 셀과 모듈 산업의 공급망 탈중국 기조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아직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은 만큼 업계는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원 예산 조정법안이 하원 법안과 결합해 최종 예산 조정 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희비를 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당분간 차분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