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새 정부에서도 통신사를 향한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까닭입니다. 양 진영의 방법론은 세액공제와 최적요금제 도입 등으로 갈리지만, 알뜰폰 활성화와 와이파이 확대로 이용자 데이터 요금을 낮추겠다는 공통 분모도 엿보입니다. 데이터 기반 통신 요금만으로 통신3사가 수익성을 키우기 쉽지 않은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필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교통비처럼 필수비용이 된 통신비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는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병사 통신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는 안도 내놨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 선택으로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요금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화된 요금제 고지를 의무화하는 안입니다. 구체적인 안까지는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저소득층·노인·학생 등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내세웠습니다. 

 

 

이들의 공약이 합리적 수준에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대체적 평이지만, 가계통신비 완화 자체가 주요 공약에 들어간 만큼 긴장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알뜰폰 요금제 강화, 공공와이파이 확대 또한 통신사 입장에서는 우려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두 정책 모두 통신사의 주요 수익원인 데이터 요금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알뜰폰과 자급제폰 활성화 추진, 5G 백홀의 공공 와이파이를 광역 지하철 전반에 설치, TV 유휴 대역을 활용한 슈퍼 와이파이로 농산어촌 이용자 데이터 요금 경감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망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도 꺼내 들었습니다. 해당 규제는 지난 3월 폐지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통신3사와 협상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정부가 검토하는 구조로 바뀐 상태인데요. 다시 사전규제를 해야 한다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밖에 10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7 구축, 통신3사의 5G 실내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존 정책과 앞선 공약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만, 새 정부 초기 압박의 수위가 커질까에 대한 우려는 있다"며 "통신비 정책과 함께 신사업인 인공지능(AI)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타협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