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시절부터 구상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연동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정권 교체 시기마다 반복된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문제를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진행된 윤석열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청산하고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통해 국정의 효율성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5월9일자 '이재명, 공공기관 개혁…시작은 '알박기 인사' 청산'이라는 단독 기사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여야 합의 불발로 지지부진한 알박기 인사 금지법을 정부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개발 공약이기도 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