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김태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맞았지만, 8월 한 달 동안 산적해 있는 난제를 풀 해법 마련에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통상 대통령의 휴가 때 공개됐던 휴가지 모습이나 민생 현장 방문 장면 등의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것도 그만큼 이 대통령의 고심이 크다는 방증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현안으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슈화되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문제부터 이달 말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까지 해결해야 할 내·외치 과제가 '첩첩산중'입니다. 조 전 대표 사면 문제의 경우, 찬반 여론은 팽팽한 만큼, 이 대통령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도로 내밀 안보 청구서에 이 대통령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7일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의를 앞두고 범여권에선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의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 역시 '조국 사면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 다른 한편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시기가 이르다", "사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정반대 기류가 감지됩니다. 전반적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반대하는 인사들은 집권 초반에 사면 문제로 자칫 국정 운영 동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당이 먼저 입장 정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는데요.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여론 역시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지난달 31일 공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7월28~29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무선 ARS 방식)에 따르면, 찬성 45.8% 대 반대 45.4%로 그야말로 찬반 응답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77.7%가 조 전 대표의 사면에 찬성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에선 결국 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내부에서도 윤곽이 나오진 않았다"며 "결국은 대통령 결단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안팎에서도 정치인 사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이 대통령이 휴가 기간을 포함해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사면 대상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12일 열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외부적으론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에 나서게 됩니다. 회담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회담의 의제와 협상 전략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 현대화'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 회담은 향후 한·미 관계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미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동맹 현대화'는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지속된 한·미 동맹 틀을 최근 국제 정세에 맞게 재조정하자는 개념입니다.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이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관련 의제가 구체화되고, 본격적인 실무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방위산업 협력 확대와 장기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 대화와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 목표임을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 하에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한·미 정상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분야에서는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협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국은 관세율 인하, 대미 투자 규모, 반도체·조선업 협력 등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투자 분야와 방식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외교·안보·통상 현안을 폭넓게 다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향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