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이재명정부의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저축은행·보험·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은 산적한 숙원 사업이 풀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금융당국이 현안을 속도감 있게 풀어낼 것이란 기대와 함께 당국의 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현안이 장기 표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새  금감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취임했습니다. 두 달 넘게 공석이던 금융당국 수장 자리가 일시에 채워지면서 숙원 사업이 많은 2금융권(저축은행·보험·카드·캐피탈) 정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신용자·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정책 강화와 연체채권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를 중점 과제로 제시한 만큼, 이재명정부의 금융당국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따라 현안을 살필 전망입니다. 

 

관료 출신인 이 후보자는 거시경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와 대외 리스크 관리가 균형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디지털 자산이나 금산분리 완화 같은 금융 혁신 정책의 시도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2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피해 구제 등 금융감독 측면에서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최근 은행권 대출 억제 기조로 2금융권으로 수요 전이가 가속화하며, 연체율이 동반 상승해 리스크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2금융권의 신규 대출 확대 등 수익보다는 기존 부실 정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입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부동산PF 연체채권 정리 속도를 높이고, 보험사와 카드사는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규제와 자본 확충이 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권별 숙원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모양새입니다. 

 

저축은행 업계 최우선 과제는 '배드뱅크' 설립입니다. 이 정부의 최대 금융 공약이기도 한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전담 처리하는 별도 기관을 세워 건전성을 확보하고 신규 영업 여력을 되찾겠다는 의도를 갖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낮추는 방안의 서민 금융 정책과 최고금리 인하 논의 등이 맞물려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리스크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입니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개선'이 최대 숙제로 꼽힙니다. 과잉진료·보험사기 등으로 누적 손해율이 악화하면서 보험료 인상 압박이 거센 상황인데요. 정부는 보험료 조정뿐만 아니라 병원·가입자·보험사 간 데이터 연계 강화로 누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사회적 투자 확대 차원에서 정책펀드 참여 요구가 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교육세 인상 논의 등은 부담 요소로 작용됩니다. 보험 업권은 장기적으로 ESG·사회안전망 강화와 연계된 신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내부통제와 건전성 제고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일부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 부실이 논란이 되면서 감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지급결제 환경 안정화, 전자금융 사고 예방이 특히 시급합니다. 

 

업계 숙원 사업인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동시에 빅데이터 기반 혁신금융 사업을 확대하려면 규제 완화가 필수인데,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업계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캐피탈업계는 부동산PF 연체채권 정리를 최우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부실채권 매각과 추가 충당금 적립에 나섰지만, 시장 침체로 회수 속도가 더딥니다. 

 

수익성 제고 방안으로는 부수 업무·겸영 허용 범위를 넓혀 자동차·중고차 금융, 설비 리스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금리 상승기에는 조달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캐피탈사들은 금융당국에 유연한 규제 적용과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2금융권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도 잠재 변수로 떠오릅니다. 디지털 경제·빅테크 시대에 변화 에 발맞춰 산업자본 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지지만, 정치·사회적 반발이 커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 지분 출자 한도를 5%에서 15%로 확대하는 금융지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입법 절차, 자본 규제 문제, 정치 불확실성 등의 제약이 남아 있습니다. 

 

 

업권별로 긴급 과제가 줄줄이 대기 중이지만,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현안이 장기 표류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금융위원장 임명으로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등 다른 조직 개편 작업도 보류된 모양새입니다. 막대한 재원 소요와 시장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입니다. 

 

업계는 어느 쪽으로든 신속한 결론을 내려져 당국 조직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배드뱅크나 연체채권 정리 등 건전성 관리 차원의 현안은 빠르게 진척될 수도 있지만, 업권별 수익성이 제고될 만한 규제 완화나 신사업 인허가 등의 현안은 뒷순서로 밀려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 그림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의미한 정책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분간은 당국 수장들의 공석 상황에서도 빠르게 논의된 서민 금융 부문만 탄력을 받을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