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비상한 관심을 모은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대국민 보고대회' 발표에서 제외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둘러싼 엇갈린 이견 등 신중론이 제기된 반면, 5대 국정 목표·23대 추진 전략·123대 국정 과제 정부 제안 발표로 인해 후속으로 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세종 관가에서는 각계의 의견 수렴 후 정부 부처와의 교감을 통한 최종 확정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일 이재명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위는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에너지 관련 부서를 모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비롯해 이재명정부의 경제부처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독립,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 등이 거론돼왔습니다. 

 

 

 

 

가령 기재부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경제부처 조직 개편 쟁점과 과제'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 보호 독립성 강화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되,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친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안이 유력하게 거론돼왔습니다. 하지만 이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피아로 지목된 기재부 권한 분산과 금융산업 정책, 감독 기능의 분리에 대해선 타당하다는 견해가 큰 반면, 거론되고 있는 조직 개편 형태로는 오히려 구조적 취약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와 환경부의 에너지 관련 부서를 모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개편안을 놓고서는 이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신중론을 제시한 것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 상태입니다. 규제와 진흥이 한 부처에서 공존될 수 없는 요인도 신중론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규제를 하는 것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부딪힐 때 그것이 견제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한 부서 안에서 그것이 견제와 촉진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비전과 함께 5대 국정 목표·23대 추진 전략·123대 국정 과제 정부 제안 등을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탓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후속 발표로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각 경제부처로 하달된 메시지에는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국정위가 마련한 조직 개편 세부안에 대한 지속된 이견을 고려하는 등 신중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국정위에서 국정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게 최종이 아니라고 했다. 대략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이라며 "정부 부처하고 교감하면서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를 보류한다고 왔다. 논란이 있는 부처의 경우 세부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다를 것이고 효율성, 실효성 여부도 기사로 표출되고 있는데 부처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 않겠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직 개편 최종안 발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가 새로운 정책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는 만큼, 시급한 현안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부와 상관없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전략적 대응력은 전 부처의 시급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대적 정책 과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팽배합니다.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논의는 제19대 국회, 제19대 대통령 선거부터 지속된 문제이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무 담당 부처와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부문 담당 부처 간 괴리·불협화음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 '미흡',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미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승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 조직이 어떤 형태로 개편되든 기후위기와 에너지를 '동전의 양면'으로, 또는 정부가 풀어야 할 당면한 과제로 본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 또는 목표)'로 에너지를 '제약조건(Constraints)'으로 인식하고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에너지라는 '제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해가 될 수 없고 제약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정책 실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위는 이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전략 과제로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 대전환 등을 제시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