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한국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중 현금 분담 일부를 방산 기술·산업 투자로 전환 △인공지능(AI) 방산 생태계 구축 △100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 전략 기금 신설 등 수출 인프라·금융 지원 체계 고도화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과 공동 개발 및 공동 유지·보수·정비(MRO)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과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첨단방위산업 육성 전략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한 김재구 명지대 교수(전 한국경영학회장)와 이정현 명지대 교수(전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는 K-방산이 글로벌 4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닌 정책·제도의 대대적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7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실천 과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K-방산 전략화 △방산 AI 생태계 구축 △방산 수출 인프라 고도화 △방산 수출금융 체계 강화 △해외 전문 인력 영입을 위한 일괄 행정 체계 마련 △현장 외국인 기능인력 확보 및 운영 정책 개선 △K-방산 전문 인력의 글로벌 현지 활동 원스톱 지원 등입니다.

 

특히 주제 발표자들은 "이들 과제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K-방산을 기술혁신 기반의 새로운 방산 생태계 선구자로 도약시키는 실행적 지렛대로 기능할 것"이라며 "이 과제들을 학계·정부·산업계가 공동으로 확약하고, 실천한다면 글로벌 경쟁국과의 격차를 단기간에 추격·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첨단방위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은 최근 5년간 군사비 지출 세계 9~1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 사상 처음으로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순수출국이 됐다"며 "방산 수출 확대는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폴란드 중심이지만 유럽 내 재무장 수요가 2030년까지 지속될 전망인 만큼 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시 현금 분담 일부를 방산 기술·산업 투자로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데이터 통합·민간 클라우드·C4ISR·위성 연계 플랫폼 확보 등 AI 방산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교수는 수출 인프라·금융 지원 체계 고도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00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 전략 기금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 교수는 '방위산업 인적자원 생태계 고도화 정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K-방산 4대 강국 진입 목표에 따라 첨단 기술·신무기 체계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 자원의 질적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제조 중심 인력 구조에서 AI·드론·로봇·사이버전 등 신기술 융합 인재 확보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현재 국내 방산 분야 종사 인력은 약 4만 4000명 규모로 연간 2000명씩 인력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계획으로는 인력 부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전통 무기체계에 AI·로봇·사이버전을 융합하는 교육과 군·산·학 공동훈련 프로그램 신설 △실전 데이터 개방·보안 등급별 차등 제공·스타트업 참여 기회 확대 △국가 AI투자 100조원 중 방산 AI에 3~5조 배정, 컨소시엄 기반 R&D 육성 △이중 소속제·스톡옵션·해외 VC펀드 활용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스카우트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윤성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진흥본부장 등은 제도적·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국장은 "AI 기반 군·산·학 협력과 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 방산 AI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며 "AI군 적용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한편 민간의 혁신 인재를 국방 분야에 접목해 민군 융합형 인재 활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방산이 4대 강국 수준으로 성장하면 GDP 기여도가 현재 1%에서 약 3%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AI 관련 법과 데이터 법제 정비, 예산·계약·시험평가 체계 혁신, 첨단산업 육성 관련 법률 기반 마련 등 제도적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자본·투자·과감한 제도혁신이 결합될 때만이 실질적인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방산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신뢰 구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부 의원은 "K-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K-방산이 국가 전략사업이자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현중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산 미래 전략을 국가 안보·산업·기술의 삼중 축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자리였다"며 "K-방산 4대 강국을 향한 국가적 과제를 학계·정부·산업계가 공동으로 확약하고, 글로벌 경쟁국과의 격차를 단기간에 추격·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 계획의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