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경총이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호소에 정부가 이같이 화답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노란봉투법 개정의 취지와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기업 CHO들이 법 개정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만남은 전날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재계와 정부가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간담회에는 손 회장과 김 장관을 비롯해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 임원이 참석했습니다.

손 회장은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 홀로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으로 법 취지가 현장에 온전히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해야만 이 법이 노동시장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정법이 무분별한 교섭, 불법파업에 대한 용인은 절대 아니”라며 “우리 산업계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원·하청 상생 모델을 경영계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비롯해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지역·업종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함께 진단하고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그밖에 상생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주요 기업 CHO들은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로 교섭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원청 사용자에 대한 범위를 정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CHO들은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뤄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면서 “특히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체 분할·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