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상설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3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특검)에서 다뤄질지, 새로운 특검이 설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아닌 특검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검찰 수사관들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민주당의 특검 추진 움직임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단순한 수사 부실을 넘어 법조계와 정치권 전반으로 파급되면서, 기존 3특검 체제로 수습할지 아니면 새로운 4번째 특검을 출범시킬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겁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 뭉치로,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는 핵심적인 단서로 활용됩니다.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총 1억6500만원의 현금을 발견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이 관봉권 형태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 과정에서 해당 관봉권의 띠지가 사라졌고, 돈의 출처와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는 수사 방향과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서는 사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남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띠지를 본 적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 상부로부터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관봉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포함한 수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이 직접 특검 수사를 언급한 것은 검찰 스스로의 수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이) 조직적 은폐가 아닌지 국민은 궁금해한다"며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띠지 분실 보고를 받고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3특검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특검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 대통령의 직접 특검 가능성을 언급한 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