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이효진·김태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수사 인력을 최소한으로 충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은 하지 않는 내용의 특검법을 합의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안 한다고 일 못 하는 것 아니다"라며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꿈을 못 꾸게 만드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바꾸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은 타협이 아니다"라며 "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저는 몰랐다"며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에 맡기는 데 까진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 구체적으로 부실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장치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를 만들고 공간을 구하고 보통 일은 아니다"라며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일각에서 위헌이란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선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활성화에 장애를 줄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상속세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금액은 올리자"며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한다.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아직도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최대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연착륙시키려면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물론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도와 횟수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