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542명만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이 10%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기초의원 121명 중 단 한 명도 후원회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54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설립률이 14%에 그친 셈입니다. 

 

전국 광역의원 872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광역의원은 267명으로 31%의 설립률을 보였습니다. 전국 기초의원의 경우 2987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기초의원은 275명으로 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이 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35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기초의원 136명 중에선 4명이 후원회를 설립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3%대의 저조한 후원회 설립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역시 광역의원 32명 중 단 한 명이 후원회를 설립했고, 특히 기초의원 121명 중에선 아무도 후원회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후원금 모금 현황의 경우 지난 2024년 평균 모금액은 1037만원입니다. 올해 6월30일 기준 평균 모금액은 약 52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눠 살펴보면, 지난 2024년 광역의원 평균 모금액은 1311만원, 기초의원 평균 모금액은 721만원입니다. 

 

지난 6월30일 기준 광역의원 평균 모금액은 778만원, 기초의원 평균 모금액은 351만원가량으로 연간 모금 한도액인 '광역의원 5000만원'과 '기초의원 3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2024년 모금 한도액의 절반 이하를 모금한 광역의원은 133명, 기초의원은 128명이었습니다. 모금 한도액의 전액을 모금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각각 4명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30일 기준 모금 한도액의 절반 이하를 모금한 광역의원은 248명, 기초의원은 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기가 지났지만 모금 한도액 전액을 모금한 광역·기초의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후원회를 설립한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후원금 모금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입니다. 후원회 기부 개인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이며 기부액은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됩니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지만, 후원회 설립률과 후원금 모금 실적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에 나서 지방의회 후원회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