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충돌이 일단락됐으나 냉랭한 기류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앞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특별검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부딪힌 데다 '소통 오류'가 드러나면서 당내 갈등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이에 언제든 특검법 개정 사태와 같은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원내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내대표단은 마감 시한을 설정해두고 매우 서둘렀던 것 같다"며 "지나친 성과 욕심에 점검해야 할 것을 놓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한발 물러선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날선 비판의 글을 쓴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제외하고, 인력 증원 규모도 '필요 인력'으로 기존보다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초 김 원내대표의 특검법 개정안 합의 이면에는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권이 외치고 있는 '내란종식'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과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하루 만에 여야 합의안은 파기됐습니다.

 

결국 3대 특검법의 핵심인 수사기간 확대와 인력 증원은 법사위를 통과한 기존 안대로 원상 복귀한 채 지난 11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특검법 개정 과정에서의 후폭풍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작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위헌 소지를 뺀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간과 인력 확대 부분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의 의견이 일부분 수용된 모양새입니다.

 

특별검사의 국가수사본부와 군검사 지휘권 삭제가 대표적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기존 안에는 국수본의 사법 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 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수정안에서는 '특별검사의 지휘' 문구를 제외됐습니다.

 

특검이 수사기간 내 매듭짓지 못한 사건을 국수본으로 인계하되, 특검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게 해 사실상 '무기한 특검 연장법'이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이 있었죠. 군검사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 또한 삭제하면서 야권이 지적했던 무기한 특검 연장 부분은 해소된 것입니다.

 

내란 재판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이에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당 의원들은 3대 특검법 개정에 대해 당위성을 제기하며 여진이 남았는데요. 끝내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SNS를 통해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 "심기일전해 내란종식과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의 '관계 설정'입니다.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당정 엇박자'에 이에 이번에 '당내 불협화음'까지 표출된 점은 여당 지도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더욱이 특검법 개정안을 의논했던 의총에서도 정 대표는 "법사위나 정책위에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했던 반면 김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하겠다"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도권 싸움'이 끝나지 않은 만큼 향후 법안이나 정책, 당론 처리 때마다 갈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등 당이 추진해야 할 첨예한 사안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고위급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당내 충돌을 의식한 듯 '갈등 봉합'을 시도하기 위한 자리로 읽힙니다.

 

정 대표는 회동 전 SNS 글을 통해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 있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당정대는 완전한 내란종식, 이재명정부의 성공, 한방향을 보고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원보이스로 간다"며 당정대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