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힘을 싣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여러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도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야당 시절 31차례나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정치 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서 헌법 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시간 20여분 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입장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원내대책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에선 의원들이 민주당의 압박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의 정당한 정치적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책무 이행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의회 독재에 저항하는 우리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까 봐 두렵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나 의원은 전날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저보고 구형받았으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가라고 한다"며 "그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강행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 법적 조치도 시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법원장 임기를 단축하고 직접 조희대 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과 대통령 중립성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런 발언을 포함해 헌법 위반을 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탄핵까지 포함해서 법적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