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대통령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 대해 '원칙론'을 앞세워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사퇴론 진화에 나선 건데요. 다만 사법부 역시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용상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대통령실이 나서 힘을 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우 수석이 직접 해명한 겁니다. 이는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한 여파이기도 합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삼권분립의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 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며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당이 논의하고 있는 사법 개혁의 방식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위 관계자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에는 선을 그었지만 사법부에 대한 압박 기조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