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매각 명령을 언급한 뒤 일각에서 '공산당'을 운운하며 비판이 나오자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마련한 헌법상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과 농지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 전수 조사를 통해 농사 안 지으면 강제 매각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후 농사를 안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강조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