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압도적 다수의 국민 의견인 것 같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두 달 안에 최종 결론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 폭과 관련해서는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단의 문제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언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보고에 따르면 소년범죄는 만 12세에 비해 만 13세 때 3배가량 폭증하는데요. 이 대통령은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고 동의했습니다.

 

다만 범죄 예방 등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건의에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공론화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숙의 토론을 한번 해서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