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된 '압박 메시지'로 부동산과의 전면전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시장에서 수치로 나타난 건데요.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지지와 실제 수치로서의 성과를 확인한 이 대통령은 "정부에 맞서지 말라"며 '부동산 전면전'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 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중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에 대한 내용인데요. 불과 한 달 만에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극적인 반전을 보이며 급락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거듭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는 "권력은 정상 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면서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다.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한다"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자신이 가진 권력 수단이 많다는 점 역시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얼마든 '막강한 수단'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주택 가격 안정의 시작이라는 가시적 성과에서 비롯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와대 내 참모들 역시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경제·민생,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부동산이라고 한다"며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극적인 반전을 보인 건, 이 대통령이 발산한 거듭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X에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를 전면으로 끌고 온 첫 메시지였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날까지 X에 부동산 관련 글만 총 28건 공유했습니다. 하루 한 번꼴로 메시지를 낸 셈인데요. 해당 시점에 이 대통령이 올린 X 글이 약 90건인데, 부동산 관련 글의 비중이 30%에 달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세금 내고 집을 팔기보다 버티거나 증여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압박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놨고, 이후 시장이 술렁이면서 매도 물량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흉인 고위공직자들의 '똘똘한 한 채'와 관련해서도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것"이라며 '투기성 1주택'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메시지에 청와대 참모진들 역시 다주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면서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