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묻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말에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노인빈곤율을 언급하며 연금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노후를 어떻게 보느냐’는 강 의원의 추가 질문에 “현재 노인빈곤율이 너무 높다. 연금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 사각지대도 많다"며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있고, 할 것이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으로의 개선을 바라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과 함께 거주 문제와 관련한 다른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질의에서 65세 이상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약 45만원으로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현실을 짚었습니다. 또 퇴직연금 가입자 중 약 87%가 일시금을 선택한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면서 부족분은 퇴직연금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국정 과제에도 들어가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면 취약 사업장에 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하나 풀어갈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금을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이재명정부가 확정한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의무화를 시작해 '중견기업→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영세 사업장' 순으로 단계적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퇴직연금 단계적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일단 작은 사업장에 지원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며 "시점에 대해선 아직 특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몇 가지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과 특수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 맞냐'고 묻는 강 의원의 말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임기 내 완료할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로는 체불임금 감소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 보장 체계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재정 안정 문제를 논의할 연금특위 활동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두고 대립하면서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등을 골자로 한 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후속 조치로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연금특위를 지난 4월 발족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일정으로 인해 사실상 활동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난달 21일에 열린 3차 회의는 2차 회의(4월30일) 이후 4개월여 만에야 개최됐습니다. 

 

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도 큽니다.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 및 불평등 완화를, 국민의힘은 재정 안전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이른바 '표 떨어지는 공약'으로 바라보는 정치권의 인식도 논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유의미한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25일을 목표로 하는 4차 전체회의에서 자문위 구성을 확정하고, 정권 교체에 따라 지난 2차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4개 기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으로부터 다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보고는 야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