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민관 합동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비 통폐합, 스페셜티 전환 유도, 저탄소 전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TF에는 정부와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철강업계는 물론 학계와 국내외 컨설팅 기관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범용 제품 감산·통폐합 △고부가가치 전환 △저탄소 전환 지원 등 다각도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우선 제품 고도화에 나서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산과 통폐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시설의 30~40%가 고도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설비의 10~20%가 통폐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인수합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생산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상생 펀드나 법적 지원 등이 마련되면 중소업체가 점진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상위 업체로 통합돼 업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석유화학 구조조정처럼 구체적인 감산 목표(최대 25%)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로·전기로 폐쇄를 요구하기보다 고부가가치 전환을 앞당기면, 큰 폭의 감산 없이도 업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제·금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강도·내열성·마모성을 강화한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스페셜티 제품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나선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9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시를 찾아 국내 주요 철강 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저탄소 철강재 및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 과잉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문제로, 품질 고도화와 설비 효율화, 저탄소 전환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이러한 기조 아래 단순 감산이 아닌 기술·수요·고용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