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대미 투자 어렵다"

<블룸버그통신> 인터뷰…"통화스와프 없다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

입력 : 2025-09-25 오전 9:10:17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25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의)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비자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미국 정부가 3500억달러(약 490조원) 투자를 요구한 데 대해선 "미국과의 투자 약속 규모가 한국 외환 보유고의 70% 이상에 달한다"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요구는 일본의 5500억달러(약 771조원) 투자 약속과 유사하다"며 "협상단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논의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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