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1인 가구를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공유주택이 표류 중입니다. 현재까지 삽을 뜬 주택도 없을뿐더러, 사업계획 승인이 난 사업장조차 없습니다. 민간사업자 참여까지 지지부진하자 서울시청은 결국 임대료 현실화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문제는 임대료 현실화가 실제 이뤄질 경우, 좋은 입지와 비교적 넓은 공간을 갖춘 서울형 공유주택을 '싸게 공급한다'는 서울시청의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겁니다. 

 

10일 서울시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형 공유주택 물량은 중구 약수역과 은평구 녹번역 등 2개 사업장 약 800실입니다. 해당 사업 계획들은 서울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나 통합심의위 소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이 지난해 2월 내놓은 서울형 공유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있는 임대형 기숙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는 서울시청이 당초 예상했던 물량과는 차이가 큽니다. 애초 서울시청은 지난해 연말까지 약 2500실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고, 이 가운데 1000실 정도가 착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겨 올해에도 아직 사업계획 승인조차 나지 않은 겁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서울시청은 오는 2029년까지 서울형 공유주택 2만실 공급 목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목표치는 2030년까지 1만2800실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청은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현실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현실화를 비롯한 서울형 공유주택 활성화 관련 용역 계약을 이달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는 오는 12월에 나옵니다. 

 

서울형 공유주택의 기존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 원룸 시세의 50~60%, 일반공급은 70%입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사업자들이 임대료 현실화와 공공 기여 축소 등을 요청하고 있다"며 "서울형 공유주택을 포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법적 임대료는 일반공급의 경우 주변 시세 95%까지, 특별공급은 70~75%이다. 그 안에서 임대료 현실화를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료 현실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서울형 공유주택의 좋은 입지·공간·싼 임대료라는 '삼박자'가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형 공유주택은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 지역 등에 들어섭니다. 개인실은 임대형 기숙사의 법적 기준 9.5㎡ 이상보다 20% 넓은 12㎡ 이상입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사업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서울형 공유주택은 법적으로 임대형 기숙사이기 때문에, 실 단위로 소유하는 '구분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분양 전환이 어려워 임대 전용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때문에 당초에도 서울시청은 인센티브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유 공간 30% 이상을 게임존·펫샤워장 등 유료 특화 공간으로 조성 △공공 기여와 용적률 상향 연동 △건설 자금 이자 차액 최대 3% 지원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중앙정부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건의 등이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