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연구(R&D) 예산 삭감으로 청년 연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이어지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 일자리가 대폭 감소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공계 연구개발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는 2023년 2만1503명에서 지난해 2만8000여명으로 30.6% 증가했습니다. 이 중 30대 이하 신청자는 70.9%를 차지했는데요. 황 의원은 "이공계 성장 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정부는 현장의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연구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재차 사과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예산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맞추라고 지시한 사실이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에서 확인됐다"며 "전 대통령실이 삭감을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는데요. 이에 배 부총리는 "맞다"며 "삭감 이후 필요한 예산만 '벽돌 쌓기'식으로 추가하는 과정도 당시 경제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데스크포크(TF)'를 출범시켜 책임 소재를 조사 중입니다. 배 부총리는 "TF의 중간 보고서는 국회에 공유했으며, 종합감사 전까지 최종 보고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