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사무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 역할을 맡고 있는 반상권 대변인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에 충실히 하기 위해 사무처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통신 분야 사후 규제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일 방미통위가 출범했지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공석인 상황입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반 직무대리는 "디지털 이용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 밀착형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 사무처가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반상권 직무대리는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용자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를 마련하겠다는 점도 설파했습니다. 반 직무대리는 "낡고 불필요한 규제도 재검토해 미디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특히 방송 광고, 방송 편성, 유료 방송의 규제를 개선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와 인공지능(AI)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반상권 직무대리는 "디지털 이용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