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윤석열정부 때 의대 정원 증원 논란이 또다시 집중 조명됐습니다. 당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0명 증원을 내밀었지만, 증원 근거 부재가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서화된 자료가 많지 않아 감사원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규홍 전 장관은 자신이 증원 규모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록이나 산출 근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정부의 의사결정 투명성 부재에 대한 우려가 큰 대목입니다. 

 

 

 

김건희씨 가족이 운영한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의 부당 청구도 지적됐습니다. 현재까지 3억7700만원이 징수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환수 예정입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의 거취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정 장관은 "자진 사퇴 여부는 본인의 판단이 필요하며,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전체 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기업 노보진코리아에 대한 우려도 제시됐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와 같은 건물에 임대한 노보진코리아가 유전자 분석 의뢰를 외국으로 보내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 장관은 "협회 보유 빅데이터 공유 현황과 외국 전송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년 만에 폐지한 노인아이돌보미 사업 195억 혈세 논란도 지적됐습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교육비만 29억원이 들어갔는데 실제 아동 돌봄 참여율은 10%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격차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도수 치료의 경우 최저·최고 가격 차이가 2000배, 체외충격파 치료는 9000배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 정 장관은 "관리급여 전환과 급여 확대를 통해 과잉 진료를 막고 국민 의료비를 관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의 투자 확대도 시사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상한선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중장기 투자 비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병원장이 특수관계인(친족, 병원임직원 등)의 간납사(간접납품회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과 협의, 합동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간납사 관리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역 의료 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역·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등 종합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은 서울 5대 대형병원 수준까지 높여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가 완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중국인들이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혈세가 새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