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리는 정비구역이 59곳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청은 주택 공급이 정부 정책 때문에 가로막힌다고 비판하는 중입니다. 

 

서울시청은 지난 28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재명정부 임기 내 착공 가능 정비구역 중 10·15 대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적용 정비구역 개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6~2030년, 즉 앞으로 5년 뒤까지 착공이 가능한 정비구역 59곳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재개발 구역은 18곳, 재건축 구역은 41곳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오는 △2026년 9곳 △2027년 19곳 △2028년 9곳 △2029년 11곳 △2030년 11곳입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29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착공 가능 정비구역 기준은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앞으로 5년 뒤까지 착공이 가능한 정비구역은 176곳입니다. 이 중에서 33.52%가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겁니다. 해당 정비구역들의 공급 세대는 5만7000호입니다. 

 

해당 자료에서 서울시청은 "거래 위축 발생으로 수요자들의 관심 등 기존의 시장 상황을 활용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간 충족을 위해 사업에 동의한 일부 조합원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분쟁·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조합 내 의사결정 속도를 낮추고, 결국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비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8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되는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 2구역을 찾아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한 (정부) 대책이 공급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답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스레드'의 오 시장 계정과 시장실 홈페이지에는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방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제목은 '10·15 부동산 정책 시간은 거꾸로 간다'입니다. 스레드 영상에는 "서울시는 앞으로 가고자 하는데, 정부는 왜 자꾸 거꾸로 갈까요"라는 본문도 덧붙여졌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