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혁신투자 생태계 개선, 기술탈취 근절, 소상공인 정책 개편 등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혁신 생태계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언급하며 "'68기금'과 퇴직연금 200조원, 그리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혁신투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8기금은 국정 과제에 포함된 방안으로, 법정기금의 일정 부분을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김 의원은 벤처대출 제도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 투자만으로는 창업자들이 지분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시중은행의 대출이 줄고 있는 만큼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을 벤처대출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투자금융의 위험가중자산(RWA)을 100%까지 낮추는 방안 △우선손실충당 등 위험 분담 장치 강화 △초기 투자 실적이 우수한 벤처캐피털(VC)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에 대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은행권과 금융위원회도 벤처 투자의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기술 유출 피해 기업의 피해액이 5442억원에 달하며, 평균 피해액은 18억2000만원, 피해 건수는 299건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평균 300건의 기술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만 구제 수단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송 의원은 "전체 중소기업의 10%가 기술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21.9%에 불과하다"면서 "형사처벌 기준이 약하다는 인식이 89.3%에 달한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이전에도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대책 TF를 가동 중이며 기술탈취 방지를 중기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스타트업·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듣고 있다. 주무 부처로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기술탈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역대 중기부 장관들이 기술탈취 근절을 선언했지만 아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탈취가 적발되면 '망한다'라는 인식이 들 정도로 제도의 강도와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일정 금액을 배상받더라도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은 과거의 정상 경영 수준으로 돌아가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기술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평균 손해액이 1억4000만원에 그치고 있어 배상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승주 기자·김완렬·정애경 인턴기자 sj.o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