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검찰 내 반발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이 대검찰청·법무부를 넘어 대통령실까지 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해석되면서 여당이 중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들로부터 개혁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되면,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언론 개혁까지 여당발 '3대 개혁'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이 대통령 방탄용 수사 외압"이라며 특검(특별검사제)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맞다면 '탄핵'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한 것"이라며 "국정조사, 더 나아가 특검도 할 수 있다.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항소 포기 사건이 정 장관 선에서 일어난 외압인가"라며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는 검찰 차원의 판단이 아닌 법무부와 대통령실 간 교감 끝에 이뤄진 결정일 것이란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공범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통령실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실하고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차장검사의 사퇴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사전 교감에 의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가 진행됐다는 프레임에 갇힐 경우,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대한 명분과 진정성이 약해지면서 추진 동력이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칫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성호 장관을 향해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발언 이후 항소를 포기한 사건이 이 대통령과 밀접히 연관된 대장동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사태로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 개혁, 언론 개혁까지 이재명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 과제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법 개혁의 경우,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입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만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위해 사법 절차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법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장의 인사·예산·행정권 권한 분산 필요성에 명분이 있다고 해도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견제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전체회의에서도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 권력 분산을 위해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정상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실질화 등을 핵심 검토 과제로 꼽았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사법 개혁 법안 초안을 작성한 뒤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연내 입법 완료 계획도 재확인했습니다.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 조작 보도의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치 검찰의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향한 '조작 기소'의 진실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