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9였다”며 “중진국·개발도상국은 2에 가깝고, 선진국은 3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 시절 주가였던 2500에서 PBR이 중진국 수준의 2가 되면 코스피지수는 5000이 된다”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코스닥 3000’과 관련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금융이 기술과 붙어야 현실이 된다”며 “부동산금융에서 기술금융, 투자금융으로 넘어가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강조하자, 그는 “금융정책의 핵심과제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상법 개정, 주주관리 강화, 경영투명성을 강조하고,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거래를 막아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4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이 이사장은 ‘정책 멘토’라는 별명에 대해 “예전에는 조금 더 아는 게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 대통령의 학습능력 좋고, 행정가로서 경험이 크다보니, 지금은 대통령실을 열심히 돕는 입장이 됐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공약을 설계한 배경에 대해서는 “교복도, 청년의 금전적 기회도, 산후조리원도 평등하지 않다”며 “이 대통령은 당시 평등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기본선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대통령이 겪은 삶의 궤적과 비슷하다”며 “최저한의 기본선을 챙기고 싶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묻는 질문에 이 이사장은 “기본소득, 기본서비스를 합친 기본사회”라며 “인권적 차원에서 대동세상(大同世上)을 강조하는데, 여기에 소이(小異)를 포함한다”고 말하고, “억강부약(抑?扶弱) 역시 강을 초토화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질서를 잡게 하자, 불공정한 것을 없애자는 의미”라며 “늘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생각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대해 이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서도 “관찰한 바에 따르면 구체적인 것을 꼼꼼하게 따지지만 만기친람(萬機親覽)은 아니다”며 “일단 쓰면 위임하고 다음에 디테일하게 따지는 스타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권자에 대한 충직(忠直)”을 강조하면서 “전임정부의 장관을 기용한다든지, 내부승진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이사장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약자를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며 “의식주는 기본선을 전부 깔아줘야 한다”고 말하고, “부동산은 주거 목적에 자산증식 목적이 덧붙은 상황”이라며 “세계적인 자산시장의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예측가능해지도록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73조원에서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과 관련해서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이하인데, 재정증가율은 8%”라며 “경제성장률보다 4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한 적극재정”이라며 “성장잠재력과 국민생활 안정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ABCDEF 전략’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꼽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와 재난대응 예산을 늘렸다”고 분석했습니다. ‘ABCDEF 전략’은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ulture & Contents(문화·콘텐츠), Defense(방위산업), Energy(재생에너지), Factory(미래제조업) 등 국가성장동력 6대 첨단산업을 의미합니다.

 

상승세를 보이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는 “중도층과 약세였던 70대 이상, 영남에서 지지율이 늘어났다”고 말하고, “관세 협상과 APEC을 생각보다 잘했고, 국무회의·토론회 등 많은 것을 공개했다”며 “안 했던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신뢰자본이 생긴 것”으로 봤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목표에 대해 이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고 7~8년이 흘렀다”며 “3만 달러는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면구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하고, “선진국으로 안착하는 게 목표인데 미국의 8만 달러가 아직 멀다면. 영국과 프랑스처럼 5만 달러는 가야 한다”고 말하고, “성장과 기본사회를 결합할 때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연 1만9000달러, 싱가포르 3만달러였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3만달러, 싱가포르는 9만달러를 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의 해외관광객 증가와 중국의 성장을 소개하면서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경제성장으로 도약하고, 불평등을 치유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이사장이 이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of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26곳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