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내란의 진정한 종식은 검찰의 조작행위 척결"이라며 검찰 수사·기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정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한다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던 때를 기억한다"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치적 사망 선고에 이르게 하려고 그의 형제와 같았던 김용 부원장을 공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정부 기간 정치적 사건을 둘러싼 여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조작기소 행위를 반복해 왔다"며 "사법부에 당부드린다. 속히 정의와 진실을 선언해 주길 기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당내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하고 검사를 고발도 진행하면서 김용 전 부원장이 무죄라는 걸 확신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는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강득구·김교흥·김문수·서영교·이언주·조계원 등도 참석해 검찰 개혁 필요성 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김성진 변호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가 맡았습니다. 발제자로는 백종덕 변호사(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 신알찬 변호사(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인),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가 나섰습니다. 토론자로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박효석 기자, 장범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상임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34명도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김성진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검찰권을 가지고 정치질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며 조작검찰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용 사건에 대한 입법부의 목소리를 모아 대법원에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