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주도의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농촌 주민에게 기본적인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 공동체 중심의 사회 연대 방식인 셈입니다. 그러나 주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서비스 품질, 재정·행정 책임 구조 등에 대한 보완은 과제로 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 주도 공동체를 통해 농촌 주민에게 기본적인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의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농촌 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서비스 거버넌스 확립 등 3대 전략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 서비스 공동체는 2025년 173개에서 2028년 300개로 늘립니다. 돌봄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체'는 현 40개에서 120개로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유·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농장은 133개에서 18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공동체의 성장 단계에 맞춘 교육과 현장 중심의 '마을 파견 컨설팅'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또 주민 공동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합니다. 

 

농촌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농촌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2026년 1181개소에서 2028년 1350개소로 확대합니다. 주민 공동체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합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왕진버스' 운영 지역을 2025년 465개 읍·면에서 2028년 800개 읍·면으로 늘립니다. 재택 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합니다. 식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위한 농촌형 이동 장터는 9개소에서 30개소(단계적)로 확대합니다.

 

 

 

교통 지원, 농번기 틈새 돌봄, 빈집 활용 민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공동체와 사회적 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지역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중앙·지방정부, 지원기관, 주민 공동체가 참여합니다.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인 만큼, 2028년까지 15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지역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유도합니다. 주민·지방정부가 협업하는 '서비스 협약' 모델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농촌 현실에 활동 주체의 지속성을 담보할 보완 마련은 고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의료·돌봄·이동 지원 등 민감 생활서비스 확대에 비해 서비스 품질 관리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과제로 꼽힙니다. 

 

주민 공동체 간 서비스 수준 격차나 사고 발생 때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기준도 필요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재원 조달과 자립 방안의 구체화, 지역 간 격차 우려, 기존 복지·보건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기준 등 제도적 미비점 개선도 지목됩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 및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