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식량안보를 굳건히 하고 농촌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농정 방향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토대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현장에서 변화를 실감하는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5대 중점 과제, 3대 개혁 과제를 밝혔습니다.

 

이 중 식량 자급 목표는 상향하고 필요 농지, 예산 등 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식량안보법' 제정에 고삐를 죄기로 했습니다. 쌀 이외 전략 작물 재배는 확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화,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 표시제 도입 등을 계기로 실질적 자급률도 높이기 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올해 8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준비를 위해 현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제적 수급 조절 및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쌀은 수급 변동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급 조절용 벼를 신규 운용하고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도 확충할 것"이라며 "콩을 비롯한 전략 작물은 작목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인센티브와 소비 기반 확보로 선제적 수급 조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한 '초등학생 과일 간식'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도 재개합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직장인까지 확대하는 등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K-푸드 수출과 관련해서는 2030년 수출 210억 달성을 목표로 내밀었습니다.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신설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시장 공략도 강화합니다. AI와 로봇 기술은 현장 접목을 골자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15개소를 확대합니다. 중소 농가를 위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확산에도 무게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및 청년 인재 양성 가격안정제 도입과 재해 복구비 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농가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며 청년 농업인을 위해 창업 준비부터 은퇴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보완하고 외국인 노동자 공급 및 주거 환경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촌 소멸 위기 대응 및 공간 재구조화 농촌 소멸 대안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0개 군에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전 시·군에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을 통해 빈집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농촌 삶터와 일터 혁신도 추진합니다.

 

더불어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과 세계 최초 법정 '동물 보호의 날(10월4일)' 지정을 통한 반려 문화 선진화에도 나섭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도 확산할 예정입니다.

 

3대 개혁·쟁점 과제 해결로는 농협 혁신과 농지 제도 개선을 꺼내들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협이 농업·농촌과 조합원들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동안 농협의 미흡한 통제 장치, 비효율적 구조 등에 대해 지적이 많이 있었고 지난해 말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조합 지원, 인사 운영 등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내·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필요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농지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영농형 태양광 허용 등 현장 요구와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은 우선 개선하고 그 외 농지 소유와 임대, 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은 농지의 활용과 보전을 조화롭게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력, 의견 수렴을 거쳐 전력계통 부족, 규제 등 쟁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입니다. 가축 분뇨 등의 에너지화에 필요한 규제는 관계부처와 협력, 개선하고 시설 확충, 사용처 확대 등 정책적 지원에도 나섭니다.

 

송 장관은 '휴수동행(携手同行, 손을 잡고 함께 가다)', '이청득심(以聽得心, 귀 기울여 경청해 마음을 얻다)'의 자세를 강조하며 "우리는 '위기가 심화되는 시대에 농업·농촌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행동과 결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